음주운전집행유예 | 추돌사고 피해자 상해에도 공탁 참작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 이상입니다. 이 사건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적용됐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52%로 위 구간에 해당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상해에 대한 책임도 함께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와 형법 제268조도 적용됐습니다. 운전 중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당시 적용 법률에 따른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금고는 교정시설에 수용하되 의무적인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낸 인명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뿐 아니라 운전으로 발생한 위험, 사고 여부와 피해 정도 등을 살핍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여부 등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해 3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피해자 1명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뿐 아니라 사고 결과도 중요하게 살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반면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집행유예 판단에서 참작했습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해 금전을 법원에 맡기는 절차입니다. 다만 공탁 자체가 피해자의 용서나 합의를 뜻하지 않으며, 집행유예를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사실을 양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피해자 3명이 다친 사건의 형사재판에서 의뢰인을 변호하며, 피해자들을 위해 1,500만 원이 공탁된 사실을 선처를 구하는 사정으로 짚었습니다. 법원은 이 공탁 사실을 집행유예 판단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습니다. 사고로 발생한 피해의 무게와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형량 결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한 법정진술을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정에서 음주운전과 사고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사실을 인정한 점을 바탕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고의 책임을 다투기보다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는 태도를 재판에서 드러내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는 피해 발생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