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치사무죄 | 과속 인정에도 사고 회피 가능성과 인과관계 다툰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의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입니다. 사고 당시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운전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금고는 교정시설에 수용하되 노역 의무는 부과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다만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운전자가 어떤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그 위반이 사망으로 이어졌는지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이러한 증명이 없다면 같은 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일반 교통사고 중 교통사고 치사의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는 감경 영역 4개월~1년, 기본 영역 8개월~2년, 가중 영역 1년~3년입니다. 이는 법정형과 구별되는 형량 판단 기준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적용 영역이 달라집니다.

양형은 유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범죄 성립 여부와 형량을 정하는 사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무단횡단 사고에서도 횡단 위치, 운전 속도, 전방주시 여부, 사고 회피 가능성을 함께 살핍니다. 민사상 과실비율이 곧 형사처벌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속 외에 어두운 새벽의 시야, 보행자 인식 가능성, 사고 회피 가능성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전방주시의무 위반과 과실·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량을 감경한 결과가 아니라 범죄의 증명 여부를 판단한 결과입니다.

CCTV 분석 한계를 근거로 전방주시 소홀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원거리 CCTV의 촬영 각도와 거리 때문에 정확한 차량 속도와 충격 지점, 운전자가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시점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과속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영상만으로 전방주시 소홀까지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과속과 전방주시의무 위반을 구분해, 속도 위반 사실만으로 다른 과실까지 인정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새벽 시야 조건을 근거로 사고 회피 가능성 증명 부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조명이 있어야 사물을 식별할 수 있었던 새벽의 시야 조건과 피해자가 횡단보도 없는 넓은 도로를 횡단한 상황을 근거로, 운전자가 위험을 언제 인식하고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당시 요구되는 구체적인 주의의무와 그 위반 내용을 특정하지 못했고, 사고 회피 가능성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과속 사실과 별개로 운전상 과실이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