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치상집행유예 | 빗길 과속으로 중상해 발생했으나 피해자 전원 합의로 실형 방어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운전 중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법률상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금고는 교정시설에 수용하되 노역 의무는 부과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게 초과한 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중대한 과실로 상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 정도와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범행 후 태도 등을 함께 살펴 형량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불리하게 평가된 사정은 빗길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약 56km 초과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 3명 모두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그중 1명은 다리를 절단하는 중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됐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운전자보험을 통해 피해자 모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따라서 초범 사건에서도 과실과 상해의 중대성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여부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내용 정리

의뢰인은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재판 과정에서 운전자보험을 통해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전원과 합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별로 약 2억원, 약 3,000만원, 약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중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과속 운전의 과실과 피해의 중대성을 축소하지 않으면서, 범행 이후의 태도와 범죄 이력이 형량 판단에 함께 고려되도록 조력했습니다.

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피해 회복 가능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합의금 지급 조건과 별개로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손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가능성을 양형 사정으로 주장했습니다. 보험 가입이 형사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와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가능성은 처벌 수위를 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