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으로 처벌 위기, 범행 인정과 반성 참작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제148조의2 제1항은 재범의 처벌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앞선 벌금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운전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7%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이 정한 처벌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형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처벌 이력과 이번 운전의 위험성, 범행 이후 태도 등을 함께 살핍니다.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형량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했다는 점은 중요한 불리한 요소입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감경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다시 운전한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여기에 나이와 직업,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의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이 불리한 사정임을 전제로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내용과 반성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선처 사유로 소명했습니다. 재범의 중대성을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범행 후 태도가 형량 판단에 함께 반영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연령과 직업을 고려한 양형 요소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반복된 음주운전이라는 불리한 사정과 함께 연령과 직업 등 개인적 사정도 형량 판단에서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조력했습니다. 다만 나이와 직업 자체가 선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