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벌금형 | 출석 불응으로 구속됐으나 피해자 합의와 생업 사정 참작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뒤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가 적용됩니다. 도주치상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처벌 수준이 더 높아집니다.

차량 등 물건을 파손하고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과 제148조에 따른 사고후미조치죄도 문제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다치고 차량이 파손됐는데도 현장을 떠난 행위에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두 죄가 인정된다고 각 처벌을 단순히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면, 법률에 따라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법정형의 범위에서 피해 정도, 사고 후 행동, 피해 회복 여부, 범행 인정과 반성, 형사처벌 이력 등을 살펴 실제 형을 정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도주 행위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를 일으킨 뒤 구호 조치 없이 떠난 점이 불리하게 평가됐습니다. 법원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구속된 사정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로 고려됐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과거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었던 점과 수감 기간 중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도 고려됐습니다.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생업인 사업을 폐업할 위기에 놓인 사정도 판단 요소였습니다. 다만 생업상 불이익만으로 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피해 회복과 범행 후 태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뤄진 피해자 합의를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행위의 책임을 전제로,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합의가 범행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형량을 정할 때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범행 인정과 수감 중 반성을 양형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법원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정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음을 고려해,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과 수감 중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사실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와 처벌 이력까지 살펴 형량을 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형사처벌에 따른 생업 중단 우려를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폐업할 위기에 처한다는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범행의 책임을 가볍게 보아 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형의 종류에 따라 생업이 중단될 수 있는 구체적인 영향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