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치사집행유예 | 신호위반으로 실형 위기, 유족 합의와 반성을 근거로 방어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운전 중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가 적용됩니다. 사건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따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신호를 위반한 좌회전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해당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사망 사고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유족과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험 가입과 합의는 형사책임을 없애는 사유가 아니라, 법원이 처벌 수준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정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교통사고에서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피해 결과를 살피고, 사고 이후의 피해 회복과 반성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크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의뢰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던 점도 함께 반영됐습니다.

합의 여부만으로 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고의 경위와 결과, 피해 회복 상황을 함께 살펴 형을 정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신호위반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가 중대하다는 점을 전제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의뢰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형량 결정에 참작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유족과의 합의에 따른 처벌불원 의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고, 유족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합의로 사망 결과의 중대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를 선처 요소로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실을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도 별도의 양형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보험 가입이 신호위반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에서, 반성과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 외에 함께 참작할 사정으로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