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에 추돌사고까지 발생했으나 범행 인정과 반성이 참작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상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형의 확정 시점과 다시 운전한 시점 사이의 기간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와 제44조 제1항이 적용됐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07%는 0.08% 이상 0.2%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 이 구간의 처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원은 징역형을 선택한 뒤 형법상 감경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벌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과거 처벌 이력뿐 아니라 운전으로 발생한 위험과 범행 후 태도 등을 함께 살핍니다. 재범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력은 형을 정할 때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 발생 여부가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특히 신호를 기다리던 앞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아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됐다는 점이 불리하게 평가됐습니다.

운전 거리가 약 640m였다는 사실만으로 위험이 낮다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법원은 사고 때문에 운전이 중단됐으며, 사고가 없었다면 목적지까지 더 먼 거리를 운전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단순한 운전 거리보다 사고 경위와 실제 위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양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력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07%, 추돌사고 발생이 형량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임을 짚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법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점을 바탕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형량 결정에 참작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불리한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도 함께 평가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추돌사고로 음주운전의 위험이 실제로 드러난 만큼, 운전 거리가 짧다는 사정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에 위험성을 두었습니다. 이는 행위의 위험성을 가볍게 보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의 범행 후 태도가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