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도 반성 참작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제148조의2 제1항은 재범의 처벌 범위를 정합니다.

이 사건은 이전 음주운전 처벌이 확정된 때부터 10년 안에 다시 운전한 경우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90%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이 실제 형량을 정하는 것을 양형이라고 합니다. 이전 음주운전 처벌 이력, 운전 당시 위험성,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반복된 음주운전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무겁게 평가됐습니다. 과거 처벌이 모두 벌금형이었다고 해도, 같은 범죄를 반복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태도 등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도 반영됐지만, 이것이 음주운전 자체의 위험성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재범 사건은 처벌 횟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과거 처벌 내용과 이번 운전의 경위, 사고 여부, 범행 후 태도 등을 함께 살펴 형량을 판단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두 차례 처벌 이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반복된 범행의 책임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형량 판단에 함께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양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반복된 음주운전이 불리한 사정임을 인정하면서, 이번 운전으로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아울러 과거 처벌이 모두 벌금형이었고, 이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은 없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낮춰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책임과 실제 발생한 결과, 기존 처벌 이력을 구분해 형량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