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도 범행 경위 참작된 판결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제148조의2 제1항은 재범의 처벌 수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뒤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48%였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가 적용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형의 종류와 위험성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과거 처벌 이력, 운전의 위험성, 범행 경위와 반성 여부 등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같은 범행을 했다는 점과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불리하게 평가됐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이력이 없었던 사정도 함께 평가됐습니다. 다만 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과는 구별됩니다.

차량을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동주차를 위해 약 5m를 운전한 경위도 참작됐습니다. 짧은 거리라도 음주운전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 목적과 이동 거리 등 구체적인 사정은 형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됩니다.

이동주차 요청에 따른 운전 경위를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음주운전 재범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는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의뢰인이 집 주차장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 이동 요청을 받고 약 5m를 운전하게 된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짧은 거리라도 음주운전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바탕으로, 차량을 이동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형량 결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운전의 위험성을 부정하기보다 범행에 이른 사정도 함께 고려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뿐 아니라 범행 후 태도와 전체 처벌 이력도 함께 살펴 형량을 정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