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도 범행 인정 참작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재범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뒤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60%였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됐습니다. 실제 형량은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감경 사유 등 개별 사정을 반영해 정해집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형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과 이번 운전의 위험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법원은 나이, 생활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반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한 점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불리하게 봤습니다.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음주운전의 위험성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재범 사건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뿐 아니라, 과거 처벌 이력과 이번 운전의 위험성이 함께 평가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범행 인정 태도를 유리한 양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두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이력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60%가 불리하게 고려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이나 재범의 책임을 축소하기보다,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의 연령과 생활환경을 고려한 선처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 인정 사실에 더해 의뢰인의 연령과 회사원으로 생활하는 환경도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범 이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위험성을 전제로 하되, 의뢰인의 개별 사정을 살펴 형을 정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이는 처벌 이력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뿐 아니라 의뢰인의 생활환경까지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