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과 사고 발생에도 반성과 과거 처벌과의 시간적 간격 고려한 판결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됩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71%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뒤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해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뿐 아니라 과거 처벌 이력과 이번 운전으로 발생한 위험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한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도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반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이전 음주운전 이후의 시간적 간격도 살폈습니다. 운전 경위, 범행 후 정황, 연령과 평소 행실 등을 종합해 처벌 수준을 정했습니다.

따라서 재범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처벌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처벌의 횟수와 시점, 사고 발생 여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두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다는 불리한 사정을 짚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후 이번 범행까지의 시간적 간격도 형량 판단에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범이라는 사실과 함께 의뢰인의 범행 후 태도와 과거 처벌 이후의 시간적 간격도 살펴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운전 당시 상황을 양형 판단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71%, 약 9km의 운전 거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위를 형량 판단 요소로 정리했습니다. 사고 발생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운전 당시 수치와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을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사고의 책임을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구체적인 운전 상황이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