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무면허 재범·순찰차 충돌에도 양형 사유 인정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와 제44조 제1항이 적용됐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82%로, 재범 가중처벌 규정의 0.03% 이상 0.2% 미만 구간에 해당했습니다.

면허 없이 운전한 행위에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와 제43조도 적용됐습니다. 이 사건처럼 한 번의 운전으로 두 혐의가 함께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형량을 단순히 더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40조와 제50조에 따라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재범 사건에서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시기, 이번 운전으로 발생한 위험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형량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처벌의 내용과 사고 피해 정도 등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네 차례 있었던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운전했고, 정차 중인 순찰차를 들이받아 교통상 위험을 초래한 점도 주요 판단 요소였습니다.

반면 법원은 사고 피해의 정도를 구분해 살폈습니다. 최근 처벌 한 차례를 제외한 음주운전 이력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었습니다. 또한 같은 범죄나 다른 교통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사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정차 중인 순찰차를 들이받아 교통상 위험을 초래한 사실을 전제로,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를 짚었습니다. 사고의 위험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실제 피해가 비교적 경미했다는 점을 참작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발생한 피해의 정도도 형량 판단에 함께 반영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의뢰인의 연령과 생활환경을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최근 음주운전 처벌과 그 이전 이력을 구분했습니다. 최근 처벌을 제외한 음주운전 이력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며, 교통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 사유로 정리했습니다. 연령과 생활환경은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양형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