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반복된 처벌 이력에도 대리기사 대기 중 차량 이동 경위 참작 판결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운전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78%였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과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법에 정해진 처벌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합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전력뿐 아니라 반복한 간격, 운전 경위와 거리, 도로교통상 위험, 반성 여부를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한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반복된 음주운전 이력은 향후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대리기사가 차량을 찾기 쉽도록 약 10m를 이동한 경위와 짧은 운전거리도 참작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도로교통상 위험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짧은 거리나 대리운전 호출 사실만으로 음주운전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정은 범죄 성립과 별개로, 구체적인 처벌을 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대리기사 대기 중 차량을 이동한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는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차량을 이동한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대리기사가 차량을 쉽게 찾도록 이동했고 실제 운전거리는 약 10m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를 행위의 정당화 근거로 삼지 않고, 운전 경위와 거리가 형량 판단에 함께 고려되도록 참작을 구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와 운전 재발 방지 다짐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고도 다시 운전한 만큼 재범 가능성이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한 점을 재판부에 주장했습니다. 과거 처벌 이력뿐 아니라 범행 후의 태도와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함께 살펴달라는 취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