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집행유예 | 과거 처벌 이력에도 피해자 합의와 피해 회복 반영된 판결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위험운전치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운전치상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뿐 아니라 운전 당시 상태와 사고 경위를 살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는지 판단합니다.

음주운전 자체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별도로 처벌됩니다. 이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55%에 적용된 규정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두 범죄가 함께 인정되면 형법상 여러 범죄의 형을 정하는 규정에 따라 처벌 범위를 정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 안에서 사고의 위험성, 피해 정도, 범죄 이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살펴 형을 정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피해자의 치료 기간만으로 형량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정차 중인 차량을 강하게 충격한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피해 차량이 사거리로 밀려나 다른 차량과 2차 사고가 발생할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점, 과거 음주운전 이력도 판단 요소였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한 점과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모두 15년 이상 지났고 이후 다른 범죄 이력이 없었던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보험회사가 피해 회복을 위한 보험금을 지급한 점도 반영됐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불리한 사정인 만큼,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과거 처벌 이후 약 15년 동안 추가 범죄 이력이 없었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이어 재판에서 주장과 증거 제출을 마치는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사정을 구분해 강조했습니다. 과거 처벌 이력뿐 아니라 이후의 범죄 이력 유무와 합의 경과도 형량 판단에 함께 반영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보험금 지급에 따른 피해 회복 사정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결과를 전제로, 보험회사가 피해 회복을 위한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보험금 지급을 구분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뿐 아니라 실제 피해 회복도 이루어졌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사고의 책임을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 피해 회복 사정이 선처 여부를 판단할 때 반영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