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집행유예 | 음주운전 처벌 이력에도 피해자 합의와 반성 인정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뿐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음주운전 중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와 제44조 제1항이 적용됐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치상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피해, 음주운전 이력뿐 아니라 범행 후 태도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48% 상태로 운전해 두 명에게 상해를 입힌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도 무겁게 평가됐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앞선 음주운전 처벌 한 차례 외에 다른 범죄 이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운전 거리, 사고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해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합니다.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선처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고로 두 명이 다친 사안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선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사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사정이 형량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되도록 참작을 구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강조했습니다.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점은 불리한 사정이지만, 그 외에는 다른 범죄 이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과거 처벌 이력뿐 아니라 현재의 책임 인정과 반성도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