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집행유예 | 음주운전 재범에 인적 피해까지 발생했으나 피해자 합의 등 참작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음주운전뿐 아니라 위험운전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운전치상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치상 규정이 적용됐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됐습니다.

하나의 사고로 두 사람이 다쳤다면 피해자별로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운전행위로 발생한 범죄이므로 형을 단순히 더하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성립하는 음주운전죄와 함께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처벌 수위를 정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사고 피해뿐 아니라 과거 처벌 이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살펴 형량을 정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이전 처벌 이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도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고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태에서 다시 운전한 점이 불리하게 평가됐습니다. 실제 사고로 두 명이 다친 점 역시 책임을 무겁게 보는 사정이었습니다.

반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과거 처벌과의 시간적 간격, 의뢰인의 나이와 생활환경, 범행 후 정황도 함께 살폈습니다. 합의가 이뤄졌더라도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해 최종 처벌을 결정합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 사실을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이력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92% 상태에서 인적 피해를 낸 점이 무거운 책임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피해자 두 명 모두와 합의한 사실을 선처 사유로 정리했습니다. 과거 처벌과 이번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도 함께 짚어, 합의 사실과 함께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조력했습니다.

진단서상 상해 정도를 양형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진단서에 기재된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바탕으로, 실제 피해 정도를 형량에 참작할 사정으로 소명했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사고의 위험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위험성과 실제 발생한 상해 정도를 구분해 살필 필요가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는 피해를 가볍게 취급하지 않되, 구체적인 상해 정도까지 고려해 형량이 정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