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집행유예 | 반복된 음주운전 이력에도 피해자 합의와 범행 인정 등 유리한 사정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과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의 음주운전 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치상 규정이 적용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8% 이상 0.2% 미만의 음주운전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은 판단하는 요건이 다릅니다. 위험운전치상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28%라는 수치 외에도 말을 더듬고 걸음이 약간 비틀거렸던 상태를 살폈습니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위도 함께 고려해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을 인정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력, 사고로 발생한 피해, 범행 인정 여부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불리하게 고려된 사정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전방주시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도 반영됐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처벌 여부나 수위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재범 이력과 사고 경위 등 불리한 사정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수차례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불리하게 고려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을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과거 처벌 이력을 부정하는 대신,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와 마지막 처벌 이후의 시간적 간격도 형량 판단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양형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정과 함께,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합의가 범행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사정은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해 달라고 소명했습니다. 반복된 음주운전 이력뿐 아니라 사고 이후의 합의 사실도 함께 평가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