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집행유예 | 다수 피해자 발생에도 전원 합의와 초범 사정 참작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사고 경위와 인명 피해에 따라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한 행위와,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행위는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음주운전에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과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적용됐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00%였습니다. 이는 0.08% 이상 0.2% 미만 구간으로, 법정형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고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행위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의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됐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핵심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는지입니다. 사고 발생 여부뿐 아니라 운전 상태와 사고 경위도 함께 판단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운전의 위험성,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형사처벌 이력 등을 살펴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의 정지 요청을 피해 과속하고, 신호를 위반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해자가 11명에 이르고 일부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도 중요했습니다. 위험한 운전이 실제로 여러 사람의 신체 피해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었던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다만 합의가 범죄 성립이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운전 행위의 위험성과 피해 정도에 함께 비추어 형량을 판단합니다.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사실을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위험한 운전으로 11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의 중대성을 전제로,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한 사실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합의가 사고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사정이 형량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양형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음주 상태에서 단속을 피하려다 사고를 낸 경위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음을 전제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사실을 함께 들어 참작을 구했습니다. 사고의 중대성뿐 아니라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와 처벌 이력도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