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집행유예 | 음주운전 처벌 이력에도 실형 피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측정거부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과 제148조의2에 따라 처벌됩니다. 경찰관의 적법한 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측정기에 입을 대더라도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한다면 측정거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가중된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뒤 10년 이내에 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차량을 충격하고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행위에는 사고후미조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입니다. 실제 형량을 정할 때는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과거 처벌 이력 등을 살펴봅니다.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여부와 구체적인 형량 판단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전 음주운전 처벌 이력과 함께, 주차된 차량 5대를 충격하고 현장을 떠난 경위가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측정 요구에 불응한 방식과 당시 행동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 하나만으로 실형이나 집행유예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이 주장한 호흡기 질환 등 건강 상태도 곧바로 감경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실제로 측정에 응하기 어려웠는지, 측정을 거부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는 형량을 낮출 사정인지에 앞서, 음주측정거부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는 쟁점입니다.

건강 상태를 근거로 음주측정이 어려웠던 사정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세 차례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했다는 판단에 대해, 의뢰인의 호흡기 질환 등 건강 상태, 당시 긴장과 호흡량 부족이 측정에 미친 영향을 쟁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측정을 거부한 것인지, 건강 상태 때문에 측정하지 못한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불응할 의사가 있었다고 해석하지 않도록, 측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다툰 것입니다.

음주측정 요구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쟁점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1차부터 3차 측정 시도까지 약 6분이 걸린 경과와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의 관계를 살펴, 측정 요구와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다퉜습니다. 경찰관의 물 제공과 입을 헹굴 기회 부여, 혈액측정 가능성과 측정거부 시 불이익 고지, 호흡 연습 등도 절차 판단의 쟁점으로 짚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행동뿐 아니라 측정을 요구한 과정도 함께 판단받기 위한 대응이었으나, 법원은 건강 상태와 절차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