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집행유예 | 재범으로 다수 피해 발생했으나 피해자 전원 합의로 실형 방어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은 음주운전 전력과 다시 운전한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규정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받은 벌금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됐습니다.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위험운전치상죄도 문제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단순히 음주운전 중 사고가 났다는 사실뿐 아니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함께 인정됐습니다. 두 범죄가 함께 처벌되는 만큼, 음주운전만 한 경우보다 형이 무거워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적용 법률에 따른 처벌 범위 안에서 범행의 위험성, 피해 정도, 처벌 이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살펴 실제 형을 정합니다. 같은 음주운전 재범이라도 이러한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불리하게 고려된 사정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5%로 높았다는 점입니다.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운전했고, 실제 사고로 여러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도 무겁게 평가됐습니다.

반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피해자 전원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반영됐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음주운전이나 위험운전치상의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은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재범 여부와 사고의 위험성도 함께 판단됩니다.

피해자 전원의 처벌불원 의사를 선처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로 여러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을 무겁게 다루면서,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했고 모두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선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합의가 범행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들의 의사가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도록 강조했습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를 양형 요소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5%로 높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다시 범행한 점이 불리한 사정임을 전제로 주장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재범의 중대성을 가볍게 다루지 않으면서도, 범행 인정과 반성 등 유리한 사정이 함께 반영되도록 선처를 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