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집행유예 | 음주운전 이력에도 수리비 지급·합의와 배우자 부양 사정으로 실형을 피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과 구별되는 처벌 대상입니다.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이 측정을 요구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과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가 적용됐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이 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측정 요구를 회피하는 행동도 거부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말로 거절했는지만이 아니라 실제로 측정에 응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적용 법령에 더해 범행 경위와 처벌 이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살펴 형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불리하게 평가된 것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음주운전 후 측정을 거부한 점입니다. 주차 중 정차된 차량을 충격한 사실과 별도의 교통범죄 처벌 이력도 고려됐습니다.

반면 법원은 차량 충격이 비교적 경미했던 점을 참작했습니다. 피해 차량 소유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고 합의한 것으로 본 점, 질환을 앓는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는 사정도 유리하게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재범 사건에서는 처벌 이력뿐 아니라 사고 피해의 정도와 실제 피해 회복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다만 합의나 가족 부양 사정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나이와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까지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피해 차량 수리비 지급과 합의 사실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력과 이번 사고 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위가 불리하게 고려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피해 차량 소유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고 합의한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취한 조치가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선처를 구했습니다. 이는 음주측정거부의 책임과 별개로,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회복한 사정도 함께 고려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배우자 부양 사정을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회복 사정과 구분해, 의뢰인이 질환을 앓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다는 생활관계를 주장했습니다. 배우자의 건강 상태와 의뢰인의 부양 책임을 형량을 정할 때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범행의 책임을 가볍게 보려는 것이 아니라, 가족 부양 사정도 선처 요소로 함께 판단받기 위해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