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집행유예 | 음주운전 처벌 이력과 무면허운전에도 범행 인정 등 양형 사정 참작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가 적용됩니다.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말로 거절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실제 측정을 피하는 행위도 판단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반복된 측정 회피와 이후 채혈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행동이 함께 문제 됐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면 별도로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와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두 범죄를 함께 재판받는 경우에는 형법상 여러 범죄의 처벌을 정하는 규정에 따라 최종 형량을 정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법에서 정한 처벌 범위 안에서 범행 내용과 처벌 이력,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살펴 형량을 정합니다. 같은 범죄를 반복했는지, 적발된 뒤에도 추가로 범행했는지는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특히 이로 인해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책임을 무겁게 보는 사정이 됐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한 점과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재범 사실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살펴보는 요소입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면허 취소 후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의뢰인의 법정진술을 바탕으로 두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태도를 유리한 사정으로 강조했습니다. 행위의 책임을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가 형량 판단에 함께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회사원으로서의 생활 여건을 바탕으로 선처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사원이라는 생활 여건을 설명하고, 범죄경력조회와 종전 재판자료에 나타난 처벌 이력을 선처 사유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지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뿐 아니라 의뢰인의 생활 여건과 기존 처벌 수준도 함께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