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집행유예 | 중앙선 침범 사고, 피해자 합의를 근거로 방어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34%는 0.08% 이상 0.2% 미만 구간으로, 일반 처벌 범위는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입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 0.2% 미만이면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입니다. 0.2% 이상이면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적용 기준이며, 이 사건에 재범 가중처벌이 적용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입니다.

음주운전 중 상해 사고가 났다고 위험운전치상이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는지와 그 운전으로 상해가 발생했는지를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34%, 불분명한 언행과 비틀거리는 보행,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충돌한 경위 등을 근거로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이 인정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형량은 운전의 위험성, 실제 피해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이전 처벌 내용과 경과 기간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중앙선 침범과 역주행,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이 고려됐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피해 회복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합의가 범죄의 책임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가족관계와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선처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약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을 선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합의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할 요소입니다. 사고의 책임과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해 이행한 내용도 판단에 반영되도록 조력했습니다.

가족관계와 건강상태를 양형 요소로 소명

피해 회복 외에도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건강상태, 재범가능성이 형량을 정하는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양형 요소를 함께 고려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개인적 사정은 범행의 책임을 없애는 근거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