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 · 교통사고센터

부산 음주운전·교통사고 변호사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교통 업무사례 16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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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분사무소 교통 업무사례

음주운전피고인

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에 특수협박까지 문제 됐으나 반성과 형사공탁 참작된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시내버스의 진로를 가로막고 접촉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를 위해 약 1,500만원을 형사공탁한 사정 등을 설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교통사고피의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불송치 | 공소권 유무를 검토해 수사에 대응한 사례

불송치일반 직장인인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친 사건과 관련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을 조력했으며, 사건은 공소권 없음에 따른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피의자

자동차관리법위반 불송치 | 번호판 분리 운행 사실 인정에도 과태료 대상임을 근거로 방어

불송치의뢰인은 본인 소유 이륜차의 번호판을 분리한 상태로 운행한 사실로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근거로 대응했고, 경찰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면허운전피고인

무면허운전집행유예 | 같은 범죄 처벌 이력에도 범행 인정과 반성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같은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약 1km를 운전해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판 절차를 조력했으며,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무면허운전피의자

무면허운전 기소유예 | 초범 학생, 반성과 보호자 재범 방지 다짐 소명

불기소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이륜차를 운전한 학생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초범인 의뢰인의 반성, 보호자의 선도 및 재범 방지 다짐,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던 사정을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피고인

음주운전집행유예 | 반복 적발에도 자백과 반성 등 양형 사유 인정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45%로 다시 운전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이 없다는 양형 사유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교통사고피의자

교통사고치상 기소유예 | 신호 위반 경위의 참작 사정과 피해자 합의를 근거로 방어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다른 차량과 버스의 급정지를 유발했고, 버스 승객이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현장의 복잡한 신호 체계로 신호 위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경위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바탕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피고인

음주운전집행유예 | 검사 항소에도 새로운 불리한 사정 없음을 근거로 방어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검사가 지적한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이 이미 1심에서 고려되었고 새로운 불리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집행유예가 유지되었습니다.

뺑소니(도주치사상)피고인

뺑소니집행유예 | 음주운전 이력에도 피해자 합의·처벌불원으로 양형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 이력이 4회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충격해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한 뒤, 필요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마지막 음주운전 이력 이후 경과한 기간 등 양형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뺑소니(도주치사상)피고인

도주치상 집행유예 | 1심 실형 이후 피해자 합의와 범행 인정으로 항소심 감형 판결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도로 밖에 있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게 하고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 형량 판단에 유리한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심 결과를 변경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피고인

위험운전치상집행유예 | 재범으로 다수 피해 발생했으나 피해자 전원 합의로 실형 방어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충격해 승객 5명에게 상해를 입혀,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사정 등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교통사고피고인

교통사고치사 | 과속에도 사고 회피 가능성 다퉈 1심 유죄 뒤집은 판결

무죄의뢰인은 새벽에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도로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YK 담당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과 도로교통공단 분석을 토대로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운전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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