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평택 분사무소 · 교통사고센터
평택 음주운전·교통사고 변호사
법무법인 YK 평택 분사무소가 수행한 교통 업무사례 18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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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분사무소 교통 업무사례
음주측정거부집행유예 | 무면허 운전까지 겹쳤으나 자발적 치료와 음주습관 개선 의지 참작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약식기소된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로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음주습관을 개선하려는 사정을 바탕으로 선처를 구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수사 중 무면허 재범에도 양형사유 소명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던 중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재차 범행한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주행거리 등 불리한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법정진술과 연령·건강상태·가족관계 등 양형사유를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교통사고치사집행유예 | 노인보호구역 과속으로 실형 위기, 유족 합의와 처벌불원으로 선처 이끈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야간에 노인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가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유족과 장기간 교섭해 합의를 이끌었으며,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와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참작되어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도주치상집행유예 | 실형 위기에서 피해자 전원 합의와 초범 사정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차량으로 이륜차 2대를 충격해 1명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경위 중 참작할 사정과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을 소명하고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고후미조치 기소유예 | 중앙분리대 수리비 납입과 반성 사정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차량 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해 손괴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수리비 납입 사실을 설명했으며, 검찰은 이를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무면허 재범에도 차량 매각 등 재발 방지 노력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다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29% 상태로 약 1.1km를 운전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정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으로 실형 위기, 차량 처분과 상담·교육 이수로 재발 방지 노력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86%로 다시 운전해 실형 선고의 위험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차량 처분과 심리상담·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고후미조치 혐의없음 | 비산물·교통량 고려해 안전조치 필요성 반박
불기소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난 일로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당시 현장에 추가적인 교통 위험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비산물이 없었고 교통량도 많지 않았으며 다른 차량의 통행이 가능했던 현장 상황을 설명했고, 그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 뺑소니 합의금 | 만취 사고 후 억대 합의금 70% 낮춰 구속 방어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만취한 후 교통사고 혐의로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는 피고인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음주운전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도 실형 피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지 약 1년 3개월 만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84% 상태로 약 8km를 운전해 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와 함께 재판에 대응한 의뢰인은 재범 간격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및 범행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받은 끝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뺑소니집행유예 | 사고 후 현장 이탈에도 피해자 합의와 반성 인정된 사례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 다른 차량을 충격했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변호하며 형사재판에 대응했으며, 법원은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 종합보험 가입 및 피해자와의 합의·선처 탄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집행유예 | 1심 실형 선고 후 피해자 합의와 반성을 근거로 항소심에서 감형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운전 중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아 고령의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정 등을 근거로 감형을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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