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집행유예 | 실형 위기에서 피해자 전원 합의와 초범 사정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뒤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가 적용됩니다. 도주치상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과 제148조도 적용됩니다. 사고후미조치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면, 각 형을 단순히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더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운전자의 신원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도주치상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뒤 피해자 구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고 경위, 피해 정도, 사고 이후 행동, 형사처벌 이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살펴 형량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이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피해자들과 형사합의를 마쳤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한 참작 사유였습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해서 도주치상이나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법원은 사고 경위와 결과, 범행 전후 정황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범행 일부를 부인한 태도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최초 추돌사고가 상대방의 과실로 발생했더라도, 이후 별도로 인명 피해를 일으킨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의 책임은 따로 판단됩니다.

사건 경위에서 참작할 사정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인명 피해를 낸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과 별개로, 최초 추돌은 의뢰인이 정차한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경위를 설명하고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사건 경위와 초범이라는 사정을 형량 판단에서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도주 여부의 판단과 구분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도 함께 고려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상해와 이륜차 파손 피해가 발생한 만큼, 피해자 두 명 모두와 형사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전원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양형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합의가 사고 후 조치 의무를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이 형량 결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