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불송치 | 사고 후 현장 이탈에도 상해 발생 인식 없었음을 소명

적용 법령과 상해 인식 여부

차량 운전 중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필요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주치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상해가 발생했는지뿐 아니라, 운전자가 상대방의 부상을 인식하고도 떠났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이나 도주치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혐의를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조사한 혐의는 도주치상입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따라서 구토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사정과 실제 음주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도주치상 역시 음주 의심과 별개로 사고 당시 상황과 운전자의 인식을 살펴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의 의미

피해 회복과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와 도주치상 혐의의 성립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합의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합의서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상을 인식했는지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났다고 볼 증거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상황을 근거로 상해 인식 없었음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 후 사이드미러로 피해자가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의뢰인의 진술과, 넘어지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이 상해 발생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사고 자체나 피해자의 부상을 부정하는 대신, 당시 의뢰인이 부상을 알아차릴 수 있었는지를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블랙박스와 현장 CCTV 영상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진술만으로 상해를 인식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떠났다고 볼 수 있는지 따져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담은 합의서 제출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의 합의서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됐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하기 위한 자료였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와 도주치상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합의만으로 혐의가 해소되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고 상해 인식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