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치상 집행유예 | 횡단보도 보행자의 중한 상해에도 합의와 처벌불원 참작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운전 중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정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도 적용됐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사고는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검토한 법률상 처벌 범위는 1개월부터 5년까지였습니다. 다만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와 실제 형량은 다릅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살펴 정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이 사건은 일반 교통사고 중 ‘교통사고 치상’ 유형으로 분류됐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진 사정은 특별감경요소에 해당하며, 이 사건에 적용된 감경 구간의 권고 형량은 1개월부터 8개월이었습니다.

불리하게 고려된 사정은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입니다. 반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재범 여부를 살필 때는 과거 처벌 이력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에게는 같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재범을 전제로 보기보다, 실제 처벌 이력과 사고 결과, 피해 회복 사정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이는 사고의 책임을 가볍게 보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사고 책임을 인정한 태도를 양형 요소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과 같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을 연결해 참작을 구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책임은 인정하되, 범행을 인정한 태도와 같은 범죄의 처벌 이력이 없다는 사정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중한 사고 결과뿐 아니라 의뢰인의 책임 인정 여부와 처벌 이력까지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