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 음주운전 처벌 이력에도 잘못 인정과 반성 참작된 판결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이륜차를 추돌해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죄 성립 여부와 형량의 적정성을 다투기 위해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등 유리한 사정을 강조했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주거지에 출동한 경찰이 현장 신고자의 음주운전 진술을 듣고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해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음주운전 시간과 장소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이 확보되지 않았고 차량에서도 열기가 느껴지지 않았다는 점을 토대로,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주변 차량 탑승자들이 비산물에 놀라 급정거하거나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쳤다고 주장해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량 간 직접 충돌이 없었던 사고 경위와 영상·진료기록을 중심으로 상해 입증 여부를 다투었고, 의뢰인은 형법상 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당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약 한 달 만에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별도로 피해자를 향해 우산을 휘두른 일로 특수폭행 혐의까지 받아 형사절차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특수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