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집행유예 | 음주 재범 사고에도 피해자 측 합의와 처벌불원으로 실형 방어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음주운전죄와 별도로 위험운전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그 상태에서 운전해 상해를 입혔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뿐 아니라 실제 운전 모습과 사고 경위도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하나의 사고로 두 사람이 다친 부분은 형법상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됐습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할 때 더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처벌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별도로 성립하는 음주운전죄까지 함께 고려해 처벌 수준을 정하게 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적용 법률에 따라 처벌 범위를 정한 뒤, 사고의 위험성과 피해 정도, 과거 처벌 이력, 피해 회복 등을 살펴 실제 형량을 결정합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불리하게 고려된 사정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거리, 실제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 역시 중요하게 반영됐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한 점과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사실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이처럼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이력뿐 아니라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취한 조치도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 측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서 운전해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했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고의 책임을 부인하기보다 범행 이후의 합의와 피해자 측 의사도 형량 판단에 함께 반영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차량 등록 말소를 근거로 재발 방지 노력 소명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력에도 다시 범행한 만큼, 재발 방지 노력 역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에 사용한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사실을 들어 재발을 막기 위한 행동을 소명했습니다. 이는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와 별개로, 범행 이후의 구체적인 변화도 선처 판단에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