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집행유예 | 음주운전 처벌 이력과 공무집행방해에도 범행 인정 등 참작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과 별도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경찰의 적법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됩니다. 측정을 거부한다고 음주운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의 판단 항목은 [처벌 기준과 대응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쟁점은 음주측정거부 처벌 어떻게 되나요? 기준과 대응 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와 제44조 제2항이 적용됐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측정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두 범죄가 함께 인정되면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 범위가 정해집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적용 법률에 따른 처벌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형을 정합니다. 범행 경위와 행위의 내용, 과거 처벌 이력, 범행을 인정하는지 등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데 그치지 않고 경찰관을 폭행한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이력도 형을 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두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 중 한 차례를 제외한 나머지는 약 20년 전의 일이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도 참작됐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더라도 횟수만으로 형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전 처벌 이후 흐른 기간과 처벌의 종류, 이번 범행의 내용 등을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판에 함께하며, 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을 선처를 판단할 사정으로 짚었습니다. 경찰의 측정을 거부하고 직무집행을 방해한 책임이 무거운 만큼,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 역시 형량 판단에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나이와 생활환경을 양형 요소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력 중 한 차례를 제외한 나머지는 약 20년 전의 것이라는 점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구분해 선처 사유로 다뤘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60대이고 직업이 없는 상태라는 개인적 사정도 함께 짚었습니다. 나이와 생활환경 자체를 선처의 근거로 단정하기보다, 과거 처벌의 시기와 수준,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태도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할 요소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