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피고인

위험운전치상집행유예 | 음주·무면허 재범에도 피해자 합의와 잘못 인정 참작된 판결

게시일 2025.02.20담당 변호사 박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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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주부인 의뢰인은 세 차례 음주운전 처벌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차량을 충격했으며,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인

사건 유형	위험운전치사상
쟁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반복된 음주운전, 무면허 상태의 사고, 피해자 합의와 처벌 이력의 양형 반영
결과	집행유예
대응 포인트	범행 인정 태도와 피해자 합의, 벌금형 외 처벌 이력이 없는 점을 근거로 선처 요청

음주·무면허 운전 사고로 위험운전치상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운전면허도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술을 마신 뒤 면허 없이 약 4km를 운전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97%였습니다.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맞은편 차량을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위험운전치상과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복된 음주운전과 인명 피해가 함께 문제 된 상황에서, 재판 절차와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음주·무면허 재범 중 중앙선 침범 사고로 위험운전치상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

음주운전 재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위험운전치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이 적용됩니다.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 쟁점은 위험운전치상 처벌 기준과 성립 요건 | 음주운전과의 차이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운전치상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웠는지, 그 상태에서 운전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지가 핵심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에는 도로교통법상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직전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재범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97%였습니다. 이에 재범 처벌 규정이 적용됐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에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규정도 적용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법에 정해진 처벌 범위 안에서 범행의 위험성, 피해 정도, 과거 처벌 이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살펴 형량을 정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반복된 음주운전과 사고의 위험성이 함께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 고려된 주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리한 사정	불리한 사정
범행과 피해 회복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서 인적·물적 사고를 일으킨 점
처벌 이력과 범행 후 태도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 외 다른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세 차례 음주운전 처벌과 면허취소에도 재범하고, 직전 처벌과의 간격이 짧은 점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의뢰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 하나만이 아니라 반복된 위반의 정도와 사고의 위험성, 피해 회복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잘못을 인정한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반복된 음주운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사고를 낸 점을 무겁게 다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잘못을 인정한 태도를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범행의 위험성을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가 형량 판단에 함께 반영되도록 참작을 구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양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실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 처벌은 모두 벌금형이었고, 그 밖의 형사처벌 이력은 없다는 점을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이는 반복된 음주운전의 책임을 가볍게 보려는 것이 아니라, 합의와 처벌 이력의 범위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면서 다음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②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③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과 음주·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내 재판을 앞두고 있더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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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집행유예 | 피해자 중상에도 합의와 반성을 근거로 방어

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도 범행 경위 참작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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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