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집행유예 | 음주 재범 사고에서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이 참작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가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두 범죄 모두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단순히 음주운전 중 사고가 났다는 사실뿐 아니라,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지점입니다.

음주운전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와 제44조 제1항이 적용됐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뒤 다시 음주운전을 해 재범 처벌 조항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운전의 위험성, 피해 정도, 음주운전 이력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살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66%로 높았습니다.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냈으며,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도 무겁게 평가됐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범행을 인정한 점과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실도 함께 반영됐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외에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도 판단 요소였습니다. 합의만으로 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사고의 위험성·피해 결과를 함께 살펴 형량을 정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근거로 처벌불원 의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의뢰인이 약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실도 합의와 구분해 형량 판단에 고려할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사고로 인한 피해의 무게와 함께 실제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참작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선처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이력은 있으나, 그 이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을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과거 처벌 이력뿐 아니라 이후의 처벌 이력과 이번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까지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