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집행유예 | 음주운전 전력·측정 거부로 불리했으나 피해자 합의 참작 판결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고 해서 모두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험운전치상 외에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에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됐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행위와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행위는 각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러 범죄를 함께 재판받으면 형법상 경합범 규정도 적용됩니다. 이는 각 범죄의 형을 단순히 더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처벌 범위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고로 발생한 피해뿐 아니라 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도 처벌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범행의 위험성, 피해 정도, 음주운전 이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운전을 한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다 충돌했고, 피해자가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위도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기존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 이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 의사는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재범 여부와 운전의 위험성 등 다른 사정과 함께 평가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선처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음주 상태의 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책임을 전제로,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짚었습니다. 재판에서도 이 사정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됐습니다. 합의가 범행의 위험성이나 피해를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피해자의 의사가 형량 판단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생업 종사 사정을 양형 요소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음주운전 벌금형 이후 다시 범행한 점이 불리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생업에 종사하는 생활관계를 선처를 구할 사정으로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 이력이 없다는 점을 구분해 제시했고, 이는 재판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습니다. 재범의 책임을 가볍게 보려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생활과 범죄 이력을 함께 고려해 형량을 판단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