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 · 교통사고센터
천안 음주운전·교통사고 변호사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가 수행한 교통 업무사례 15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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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분사무소 교통 업무사례
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에 무면허·사고까지 발생했으나 자백과 반성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09%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발생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집행유예 | 1심 실형 선고 후 자녀 돌봄 필요성과 반성 인정된 사례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지적장애와 뇌병변이 있는 자녀를 돌볼 필요성과 구금 기간 중 깊이 반성한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받아들여 1심 결과를 변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뺑소니집행유예 | 피해자 상해 후 현장 이탈, 합의와 반성 사유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운전 중 갓길에서 화물차의 적재물을 고정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뺑소니(도주치사상)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양형 사유로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뺑소니불송치 | 택시기사 신고에도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으로 사고 인식 없었음을 소명
불송치자영업자인 의뢰인은 회전교차로에서 운전하던 중 택시와의 사고 후 도주했다는 신고로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양측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을 토대로 의뢰인이 사고를 인식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도 교육 이수와 차량 위탁으로 재발 방지 의지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81% 상태로 약 18km를 운전하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해 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했으며 차량을 타인에게 위탁한 사정을 중심으로 재발 방지 의지를 소명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뺑소니집행유예 | 음주 사고 후 현장 이탈, 합의·처벌불원 참작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08%의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좌회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재판에서 변호를 맡았으며,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불송치 | 도주치상 입건 위기, 신속한 피해자 합의 성립으로 처벌 방어
불송치의뢰인은 음주운전 후 접촉사고를 일으켜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는 피의자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교통사고치상집행유예 | 보행자 중상해 발생에도 피해자 합의를 근거로 방어
집행유예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해 좌회전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보행자를 충격했고,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상해를 입혀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도 반성과 가족 부양 사정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28% 상태로 약 1.5km를 운전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어머니 부양 사정, 가족과 지인들의 선도 의지를 토대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교통사고치사 집행유예 | 신호위반으로 인명피해 발생했으나 유족 합의 등 참작돼 실형 피한 사례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다른 차량과 충돌했고, 이 사고로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이 다쳐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전력이 없는 점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의뢰인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사고에도 잘못 인정과 장기간 처벌 이력 없는 점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27%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과거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이력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우려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재판을 조력했으며, 법원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과 오랜 기간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교통사고치사집행유예 | 보행자 사망 사고에서 유족 합의와 반성을 참작한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운전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보행자를 충격했고,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재판 대응을 조력한 가운데,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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