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 · 교통사고센터

전주 음주운전·교통사고 변호사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교통 업무사례 23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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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분사무소 교통 업무사례

음주운전피고인

위험운전치상집행유예 | 중앙선 침범·역주행에도 피해자 합의와 형사처벌 이력 없는 점 참작 판결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09%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 반대편 차량의 급정지를 유발해 운전자와 동승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피고인

음주운전집행유예 | 무면허 재범 사건의 1심 결과와 검사 항소 대응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면허가 취소된 뒤, 10년 이내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30%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다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검사가 항소하자 의뢰인은 항소심 대응을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아래 결과는 1심 판결에 관한 내용이며, 항소심 결과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음주운전피고인

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도 차량 매각·재발 방지 노력 인정된 사례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약 0.233% 상태에서 약 1.8km를 운전해 음주운전 재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임한 의뢰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차량 매각과 재범방지교육 수료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교통사고피고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우회전 중 보행자 사고, 반성과 형사공탁 경위 소명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의뢰인은 버스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보행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공판에 참석했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를 추진했으나 금액이 조율되지 않아 의뢰인은 약 1,000만원을 형사공탁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측의 수령 거절로 공탁을 제한적으로 참작하면서도, 의뢰인의 반성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피고인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 면허취소 중 0.070% 무면허 음주, 벌금형 넘는 전력 없음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10년 안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70%로 약 1km를 운전해 음주운전 재범과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부터 공판까지 참여한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처벌 이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는 점을 참작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교통사고피고인

교통사고치사 집행유예 | 신호위반으로 실형 위기였으나 유족 합의와 처벌불원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트럭을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위반해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유족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사정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교통사고피고인

교통사고치사집행유예 | 유족 합의와 반성 소명으로 실형을 피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야간에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앞서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았고,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를 검토하고 유족과의 합의,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교통사고피고인

교통사고치상 집행유예 | 횡단보도 보행자의 중한 상해에도 합의와 처벌불원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재판 대응을 맡았으며, 법원은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같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뺑소니(도주치사상)피의자

뺑소니불송치 | 현장 이탈로 면허 취소 위기, 도주 고의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운전 중 차량 사이드미러로 보행자의 팔을 충격한 뒤 현장 조치 없이 이탈하여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었고, 운전면허 취소 위기에 놓여 YK 담당 변호사에게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 당시 상황과 의뢰인의 인식을 바탕으로 도주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피고인

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으로 실형 위기,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23%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실형 선고의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뒷받침하는 양형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구속되지 않아야 할 사유를 설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피의자

교통사고치상 불송치 | 비보호좌회전 사고의 중상해 미해당 판단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비보호좌회전 중 이륜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해 상대방이 다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대응한 결과, 상대방의 부상이 법에서 정한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피고인

음주운전집행유예 | 약식명령 직후 재범·차량 충격에도 차량 처분 등 재발 방지 노력 인정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지 보름도 지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59% 상태로 약 3.9km를 운전하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해 다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건을 맡아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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