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 · 교통사고센터

남양주 음주운전·교통사고 변호사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교통 업무사례 4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남양주 분사무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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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분사무소 교통 업무사례

음주운전피의자

음주운전불기소 | 처벌기준 넘는 측정 결과에도 시간차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승 가능성 소명

불기소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약 1.4km를 운전했으며, 이후 실시된 음주측정에서 처벌기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2%가 나와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운전 종료부터 측정까지 약 25분의 시간차가 있었고 그동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승했을 가능성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운전 당시 처벌기준 이상이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피고인

위험운전치상집행유예 | 연쇄 추돌로 여러 피해자 발생했으나 합의와 반성을 고려한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76%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차량들을 연이어 충격해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혀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절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함께한 재판에서는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부양가족 등의 사정이 고려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피고인

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 처벌 위기, 잘못 인정과 반성으로 방어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10년 이내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79% 상태로 약 300m를 운전해 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피고인

음주운전집행유예 | 반복된 처벌 이력에도 짧은 운전거리 참작한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77%로 운전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짧은 운전거리와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