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 이상입니다.

초범이거나 10년 내 재범 가중 대상이 아닌 단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다만 음주운전 사건은 수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도로교통에 실제 위험이 있었는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음주운전 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는 감경요소와 가중요소가 함께 살펴집니다. 감경요소는 처벌을 낮게 볼 수 있는 사정이고, 가중요소는 더 무겁게 볼 수 있는 사정입니다.

특히 대리운전을 이용해 목적지 근처까지 이동한 뒤 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만 운전한 경우에는,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낮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고가 발생했거나 현장에 위험이 남아 있었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했고, 이후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부에서 차량을 옮긴 사정이 문제 되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단순히 음주 후 운전했다는 점을 넘어, 사고 인식 여부와 사고 후 현장에 교통상 위험이 있었는지였습니다.

사고 인식 어려웠던 정황 소명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안에서 직접 운전하게 된 경위와 당시 차량 접촉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 차량과 접촉할 뻔했다고 생각했을 뿐 실제 충격이나 피해 발생을 알았다고 볼 명확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짚어, 사고를 알고도 현장을 벗어났다는 해석을 줄였습니다.

교통 위험 발생 없었던 점 정리

YK 담당 변호사은 사고 장소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이었고, 현장 주변에 차량 파편 등 비산물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해가 상대 차량 우측 앞부분 손상에 그쳤고 다른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제시해, 사고 직후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도주 의사 인정 어려운 사정 주장

YK 담당 변호사은 피해자나 다른 사람이 의뢰인 차량을 실제로 추격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귀가 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잠들었고, 경찰의 전화와 초인종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사정도 함께 설명해, 도주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과로 이어지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