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단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차량을 이동한 사실만이 아니라, 운전 당시 법에서 정한 음주 상태였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음주운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외에도 운전 경위와 도로교통상 위험, 사고 발생 여부, 조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감경 방향으로는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 위험이 매우 낮았던 경우, 자수한 경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행거리가 길거나 도로교통상 위험이 매우 높았던 경우,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려 한 경우, 같은 종류의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는 경우는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핵심은 처벌 수위를 정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음주량과 마지막 음주 후 경과 시간 등을 토대로 계산한 결과,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가 우선 쟁점이 되었습니다.

운전 당시 음주 상태에 대한 객관적 소명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마신 술의 양과 마지막 음주 시점, 이후 차량을 운행하기까지의 경과시간을 중심으로 운전 당시 상태를 주장했습니다. 차량을 약 100m 이동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는 운전 사실만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단정하는 해석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위드마크 계산 결과를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은 확인된 음주량과 시간 경과를 바탕으로 위드마크 계산 결과를 살폈습니다. 수사기관도 같은 요소를 토대로 계산한 결과,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