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초범이거나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이 적용됩니다.

음주 측정 수치가 확인됐더라도 처벌을 위해서는 실제 차량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기준치를 넘었는지가 입증돼야 합니다. 사고 후 음주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음주 시점과 운전 시점의 관계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외에도 운전 경위와 도로교통상 위험, 범죄 이력, 범행 뒤 행동 등을 함께 살핍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양형요소를 검토하기에 앞서, 운전 당시 주취 상태였는지가 먼저 확인돼야 했습니다. 운전 시점의 음주 상태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음주 시점 확인이 어려운 점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을 대조해 사고 후 차량 안에서 음주했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장면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영상만으로는 차량 안에서 음주한 정황뿐 아니라 음주하지 않았다는 정황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처럼 음주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는 사정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밝히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영상 자료를 통해 운전 당시 상태 입증 부족 주장

YK 담당 변호사은 블랙박스 영상에서 사고 후 의뢰인이 주거지로 이동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현장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별개로, 운전 당시 기준 수치 이상이었다고 볼 직접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