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초범 또는 10년 내 재범 가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기준으로 처벌 수위가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수치는 0.031%였습니다. 형사처벌 기준을 넘었지만, 0.03%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한 범위였습니다. 검찰도 이 점을 처분에서 참작했습니다.

반면 10년 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재범 가중처벌이 문제 됩니다. 이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음주운전 사건은 수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고 여부, 운전 거리, 조사 태도, 범죄 이력, 재범 위험성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초범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도로교통상 위험이 낮은 사정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초범인 점, 운전 거리가 약 300m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승기에 있었다는 사정도 참작되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수치가 처벌 기준을 근소하게 넘은 점과 위 사정들을 함께 보아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특수성 객관적 입증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1%로 형사처벌 기준을 근소하게 넘은 수치라는 점을 검찰에 주장했습니다. 또한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승기에 있었다는 사정을 함께 소명해, 수치만으로 사건을 무겁게 평가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초범인 점을 선처 요소로 소명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운전 거리도 약 300m였다는 사정을 함께 정리해, 반복적이거나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보이지 않도록 선처를 구했습니다.

반성 의지와 재발 방지 다짐 제출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검찰 단계에서 전달했습니다.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함께 제출해, 처벌보다 재범 방지 가능성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