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 · 교통사고센터

제주 음주운전·교통사고 변호사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교통 업무사례 11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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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분사무소 교통 업무사례

음주운전피고인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 검사 실형 구형 뒤 선임, 0.069% 재범에 사실 인정·반성 소명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혈중알코올농도 0.069%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해 재판에 넘겨졌고, 검사가 실형을 구형한 뒤 YK 담당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중심으로 양형사유를 정리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사실 인정과 반성 태도를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교통사고피고인

형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치상)

집행유예의뢰인은 야간에 버스를 운전해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충격해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른 1명에게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바탕으로 선처를 구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교통사고피의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기소유예 | 승객 하차 중 출발 사고에서 합의와 반성을 소명한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승합차량을 운전하던 중 뒷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출발해 하차 중이던 승객이 도로로 떨어져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으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피고인

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에 무면허 운전·특수폭행까지, 반성과 피해자 처벌불원을 근거로 방어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약 한 달 만에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별도로 피해자를 향해 우산을 휘두른 일로 특수폭행 혐의까지 받아 형사절차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특수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피고인

음주운전집행유예 | 무면허 재범에도 범행 인정 등 유리한 사정 참작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다시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재판 절차에 대응했으며,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과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피고인

음주운전집행유예 | 과거 처벌 이력에도 범행 인정과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두 차례와 음주측정거부 한 차례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44%로 약 1.5km를 운전해 다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재판에서 변호를 맡았으며, 재판에서는 범행을 인정한 점과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이 오래전의 일이라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피고인

음주운전집행유예 | 처벌 이력에도 잘못 인정과 반성이 참작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네 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92%로 약 7.1km를 운전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임했고, 법원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교통사고피고인

교통사고치사집행유예 | 유사 범죄 처벌 이력에도 피해회복 노력과 유족의 선처 탄원 참작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작업장에서 트럭을 출발시키면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과거에도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변호를 맡았으며, 법원은 의뢰인의 자백과 피해회복을 위한 약 3억원 지급, 유족의 선처 탄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교통사고피고인

교통사고치사집행유예 |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심에서 유족 합의와 반성 인정으로 감형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유족과의 합의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정을 강조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피고인

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단속 도주에도 반성과 오래된 처벌 이력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67% 상태에서 운전하고,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적발되어 형사절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과거 처벌이 모두 20여 년 전 벌금형이었다는 사정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교통사고피고인

교통사고치사집행유예 | 사망 사고로 기소됐으나 유족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반영된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야간에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의 예견·회피 가능성을 다투었으며, 법원은 유족과의 합의 및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등을 고려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