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성립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수치와 재범 여부에 따라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도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사안이어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 미만이었지만 매우 높은 수치였습니다. 여기에 과거 처벌 이력까지 있어 단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처벌 범위만으로 형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발생 여부, 운전 거리, 과거 처벌 이력, 피해 회복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행동 등을 함께 봅니다.

이 사건에서 불리하게 본 사정은 분명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주차 차량 2대를 충격해 음주운전의 위험이 실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도 가중요소였습니다.

반면 유리한 사정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물적 피해가 보험을 통해 회복된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없었던 점과 차량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사정도 재범 방지 의지로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운행 거리 짧은 점 주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운전한 구간이 약 790m로 길지 않았고, 사고가 주차 차량 충격에 그쳐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회복 진행 자료 제출

주차 차량 2대가 충격된 사정은 음주운전의 위험이 실제 사고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무겁게 볼 수 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물적 피해가 의뢰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회복되었고, 이후 구상금 납입이 예정된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피해 방치가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재발 방지 노력 소명

재범 사건에서는 다시 운전하지 않겠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차량과 차량 열쇠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사실, 상당 기간 음주운전 처벌이 없었던 사정을 함께 제시해 재발 방지 의지가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