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 · 교통사고센터

서울 강남 음주운전·교통사고 변호사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가 수행한 교통 업무사례 68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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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주사무소 교통 업무사례

음주운전피고인

음주운전집행유예 | 무면허 재범에도 반성과 피해 미발생 참작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60%로 약 7km를 운전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재판 절차에서 의뢰인을 조력했으며,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피고인

음주운전집행유예 | 음주운전 전력에도 양형자료와 반성하는 태도로 실형을 피한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km를 운전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양형에 참작할 사정을 설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피고인

교통사고치사집행유예 |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형사공탁으로 피해회복 노력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못해 주차된 차량에 타려던 피해자를 충격했고,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회복 노력과 자동차종합보험금 지급, 초범이라는 사정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교통사고피고인

교통사고치사집행유예 | 신호위반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유가족 합의를 근거로 방어

집행유예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정지신호를 위반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유가족과의 합의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제시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교통사고피의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불송치 | 피해자 이동 경로를 토대로 횡단보도 보행자 해당 여부를 다툰 사례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차량을 후진하던 중 횡단보도 부근에서 초등학생 피해자를 충격해 다치게 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이동 경로와 관련 판례를 토대로 횡단보도 보행자에 해당하는지를 다퉜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교통사고피의자

교통사망사고불송치 | 황색신호 충돌에도 회피 가능성 없어 혐의없음 입증

불송치의뢰인은 버스를 운전하던 중 황색신호에 교차로에서 이륜차와 충돌해 이륜차 운전자가 사망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한속도를 준수한 의뢰인이 정지선 직전 신호 변경에 즉시 정지하거나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피의자

음주측정거부 불기소 | 요구 불응 사실에도 취중 운전 의심할 상당한 이유 부족 소명

불기소의뢰인은 주거지에 출동한 경찰이 현장 신고자의 음주운전 진술을 듣고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해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음주운전 시간과 장소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이 확보되지 않았고 차량에서도 열기가 느껴지지 않았다는 점을 토대로,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뺑소니(도주치사상)피고인

뺑소니집행유예 | 합의 불발에도 종합보험 통한 피해 회복 참작 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좌회전 금지표시를 위반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 인정과 종합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같은 교통범죄 이력이 없다는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교통사고피의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불송치 | 종합보험 가입으로 공소권 없음 종결

불송치의뢰인은 운전 중 진로를 변경하다 상대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종합보험 가입 사실과 중상해·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라는 점을 근거로 대응했으며,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음주운전피고인

음주운전집행유예 | 여러 차례 처벌 이력에도 차량 매각과 금주치료로 재범 방지 노력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16% 상태로 약 23km를 운전해 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금주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정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뺑소니(도주치사상)피고인

도주치상집행유예 | 음주 재범·무면허 운전에도 피해자 전원 합의 참작된 판결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뒤 다시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차량 2대를 충격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뒤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피고인

음주측정거부집행유예 | 음주운전 이력에 경찰관 폭행까지,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 소명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해 세 가지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의뢰인을 위해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차량 처분과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심리상담 및 택시 이용 내역을 통해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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