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농업정보신문

디지털포렌식, 성범죄 재판의 향방을 가르는 '보이지 않는 목격자'로 부상하다

2026.04.13. 농업정보신문에 법무법인 YK 디지털포렌식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평택 분사무소 박근열 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 기술의 발전은 성범죄 수사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았다. 과거에는 목격자가 없으면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사안들도 이제는 디지털 기기에 남겨진 흔적을 통해 인과관계를 밝혀낼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데이터 그 자체는 중립적이지만, 이를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방대한 디지털 정보 속에서 유의미한 증거를 가려내고 이를 법적 언어로 변환하여 재판부를 설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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