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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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교통사고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20. 여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하였고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본 사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담당변호사들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해자 측의 대응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YK 교통사고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담당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함과 동시에, 검사님과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변론하는 등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의 결과

구약식

이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나 행위태양에 있어서도 다소 경미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들을 깊게 숙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통사고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내몰렸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사정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아니하고 구약식 처분결정을 받게 됨으로써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교특법위반(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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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