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치사)

YK 교통사고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의 직진방향을 주행하면서 반대편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사)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의 특징

수사기관은 제한속도 표지판이 없음에도 제한속도 시속 40km 구간임을 이유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였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해당 도로가 시속 60km 구간이므로 제한속도 초과의 과실은 없는 점을 주장하고, 피해자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낸 후 의뢰인에게 여러 가지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YK 교통사고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제한속도 초과의 과실은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공소장 변경을 이끌어 냈습니다. 나아가 법원에 여러 가지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나, 본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합의를 주선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하여 실형을 피하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과 가족들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