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음주운전, 무면허운전/재범)

YK 교통사고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모처럼 술자리를 가진 후 여느 때처럼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그날따라 시간이 한참 지나도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자 대리기사가 발견하기 쉬운 대로변으로 차를 옮기겠다는 생각으로 큰 잘못을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차를 운전하여 대로변으로 나오던 중 사거리에서 경찰에 단속되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감형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본건 이전에도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특히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어서 네 번째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은 중한 처벌을 면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형 선고시 이전 집행유예마저 취소되어 징역형을 받아야 할 절박한 상황에 처하여 있었습니다.

YK 교통사고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선임 즉시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하면서 의뢰인이 어필할 수 있는 특유한 정상 참작 사유들을 정리하였고, 특히 의뢰인이 실제로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강조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집행유예기간을 살펴 기간 도과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파악한 뒤, 담당수사관에게 송치 시기를 최대한 늦춰달라고 요청드렸고, 공판과정에서는 집행유예기간이 지나 형 선고의 효력을 잃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다시 한 번 집행유예 선고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네 번째 음주운전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참작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십중팔구는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 죄질에 따라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도 있으나, 의뢰인과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법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절박한 상황에 처하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적기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기간 도과를 주장할 수 있었고 자신의 딱한 처지를 효과적으로 피력한 덕분에 다시 한 번 집행유예를 받아 구속을 면하는 최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자신의 직장과 가정을 지키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