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치상등/재범)

회사원 피의자 의뢰인은 야간 도로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쓰러져 있던 보행자를 역과해 교통사고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도로의 조도와 피해자의 옷 색상, 주행 속도, 선행 사고 가능성 등을 토대로 예견·회피 가능성과 사망 결과의 인과관계를 다투었고,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횡단보도 인근에서 보행자와 충돌해 상해를 입힌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초범인 점과 반성 태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했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 후 상대방이 상해를 주장하면서, 회사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하고 CCTV 영상 등 자료를 바탕으로 신체 기능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역주행하던 자전거와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 분석을 통해 위험을 인지한 뒤 충돌까지 약 0.9초밖에 지나지 않아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다투었고, 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