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와 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공제 가입 사실, 초범 및 반성 사정을 적극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회식 후 약 10km를 운전한 회사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62%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한 점, 가족의 선처 탄원 등 정상자료를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10년 이내에 다시 술이 덜 깬 상태로 약 5km를 운전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반성, 숙취운전 경위 등 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과거 처벌 이후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보행자에게 돌진해 위협하고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특수협박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운전 과정이 다소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었더라도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 전 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기소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난 일로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당시 현장에 추가적인 교통 위험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비산물이 없었고 교통량도 많지 않았으며 다른 차량의 통행이 가능했던 현장 상황을 설명했고, 그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충격한 뒤, 후속 사고를 방지할 조치와 인적사항 제공 없이 현장을 떠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판 대응을 조력했으며,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회복 및 원만한 합의를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짧은 운전 거리 등 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06% 상태로 다시 운전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이후 차량을 매각한 점과 과거 처벌 이후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 사유를 중심으로 대응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재판에서 변호를 맡았으며, 잘못을 인정한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및 초범인 사정이 반영되어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앞차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했다가 반대편에서 오던 화물차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재판에서 변호를 맡았으며,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반영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54%로 운전해 다시 형사절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차량 매각과 재발 방지 의지, 부양가족 사정 등 양형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무죄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주차 후 차량 안에서 잠들었다가 차량이 이동해 충돌하였고, 1심에서 고의 운전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무의식적 움직임으로 차량 이동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토대로 고의성을 다퉜고, 항소심에서도 검사 항소 기각으로 1심 무죄 결과를 유지했습니다.